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span style="line-height:170%">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반 기술 확산으로 인해 금융상품 가입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살펴보았다<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대출<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middot;</span></span>예금<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middot;</span></span>보험<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middot;</span></span>투자 등 주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의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았다<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금융소비자보호법 외에도 <span style="letter-spacing:0pt">「</span>전자상거래법<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등 관련 법제 및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제도를 분석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span></span></span><br /> <span style="line-height:170%"><span style="text-autospace:none"><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온라인 대출에만 한정되어 있고 예금ㆍ보험ㆍ투자상품의 중개는 여전히 혁신금융서비스 특례에 의존하고 있어 불완전한 제도 구조를 보이고 있다<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온라인 비교<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middot;</span></span>추천 서비스는 소비자 편익과 경쟁을 촉진하지만<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알고리즘<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middot;</span></span>수수료 구조로 인한 이해상충과 책임 공백 등 새로운 위험은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제약할 것이다<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그러므로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상품 중개의 특수성을 반영해 책임 구조 명확화<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이해상충 관리<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수수료 공개<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사전적 정보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span></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3.0pt"><span style="font-family:KoPubWorld바탕체 Medium"><span style="letter-spacing:0pt"><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span></span> </span></span></span></span></span>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7640" id="hwpEditorBoardContent"></div> <span style="text-autospace:none">&nbsp;</span>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086" id="hwpEditorBoardContent"></div>

<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line-height:170%">최근 금융의 디지털화와 암호학의 발전은 투자<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저축<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지불 결제 등 금융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가상자산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데<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함께 가상자산<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디지털 자산 시장은 비트코인<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시작으로 <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NFT(</span></span>대체불가토큰<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TO(</span></span>증권형 토큰<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span><br /> <span style="line-height:170%">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근본 가치 및 거래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이후 다양한 가상자산 사태가 금융사고로 이어져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를 하락시켰다<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이러한 사고 및 거래 위험은 가상자산 거래시장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부문과 경제에 대한 위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시적 금융의 관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span></span><br /> <span style="line-height:170%"><span style="font-size:12px;">국내의 경우 <span style="letter-spacing:0pt">「</span>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1</span></span>단계 규율체계가 마련되었으며<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법에 근거한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으로 향후 <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2</span></span>단계 입법 및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하지만 현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규제 등 위법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금지행위를 차용하고 있으며<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2</span></span>단계 입법을 염두해 둔 최소한의 규제 입법이다보니 입법공백에 대한 우려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이에 따라 최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은 물론 <span style="letter-spacing:0pt">「</span>디지털자산기본법안<span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lsquo;</span></span>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span></span>안<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rsquo; </span></span>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규율하는 것 외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현황과 함</span><span style="font-size:11px;"><span style="font-size:12px;">께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과 혁신성장법안을 살펴보았다<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이를 토대로 현행법과 최근 법안의 이용자 보호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가상자산<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span><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span style="font-size:12px;">.</span> </span></span></span></span></span>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7053" id="hwpEditorBoardContent"></div> <span style="font-size:11px;"><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span style="line-height:170%"><span lang="EN-US"><span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span></span></span>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605" id="hwpEditorBoardContent"></div>

<ul> <li><span style="font-size:14px;"><span style="line-height:160%">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COVID-19)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영업방식이 증가하게 되었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는 비대면을 통한 금융 접근성 향상과 함께 금융플랫폼 간의 경쟁 및 정부의 금융규제혁신조치로 편익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대면 환경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가입이 증가됨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원칙중심의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금융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규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대면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법이 제정되다보니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최신 문제들이 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법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의 의의와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행동경제학과 디지털 상호작용 전략, 게임화 전략에 따라 살펴보고,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다크패턴, 핀플루언서, 현금 접근성 등 최신 사례들을 </span>살펴보며 관련 지침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nbsp;</span></li> <li><span style="font-size:14px;"><span style="line-height:160%">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부터 데이터 수집 시 디지털 상호작용 전략이 투자자의 행동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의 플랫폼 화면이 금융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불러오지 않도록 소비자 실험 테스트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관련 당국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교환 등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중규제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 부문의 AI 사용이 증대함에 따라 AI 도입 시 금융시장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위험 등 금융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 체계 마련 또한 필요할 것이다.&nbsp;향후 본 보고서가 디지털 금융사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 정책 동향 및 현 금융소비자 사례를 통해 디지털 금융사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가 되길 바란다.</span></span>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1717" id="hwpEditorBoardContent"></div> </li> </ul>

<span style="font-size:14px;">&bull;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융활동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나아가 시장의 신뢰와 질서 구축 등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br /> &bull; 금융시장의 소비자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별 금융업권 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검토함<br /> &bull; 국내의 경우 개별업권별 소비자보호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본법으로서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일반원칙,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br /> &bull; 금융소비자보호법 외에 금융업권 법에서는 신의성실의무와 이해상충방지의무 등 선언적 규정과 영업별 행위 규제를 정하고 있음<br /> &bull; 해외 주요 국가 중 영국, EU, 미국, 호주, 일본의 소비자보호 원칙 및 법 규정들을 검토함<br /> &bull; 국내외 금융소비자보호원칙 검토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기를 기대함<br /> &bull; 또한 해외 금융소비자보호원칙과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법령상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정들을 살펴보며, 향후 국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람</span>

<br /> □&nbsp;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가계 및 기업에 대한 금융회복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채무조정제도 및 취약채무자들을 위한 금융회복지원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의 금융회복지원 법제도와 신용상담기구를 살펴보았음<br /> □&nbsp;그리고 최근 제정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한계를 검토하고, 취약채무자의 금융회복지원을 위한 개선방향을 검토함<br /> □&nbsp;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신용상담, 사전 채무조정 등이 필요하며 연체 이후에도 채무상환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할 것임<br /> □&nbsp;본 연구가 향후 취약채무자들의 금융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신용상담, 디지털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람